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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정책

  • 기사승인 2020.10.23 15:21
  • 신문 3243호(2020.10.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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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한국식품연구원 박사

[한국농어민신문]

변화와 개혁 요구하는 시기
지역 균형발전·농어촌 발전 등
빠짐없이 정책에 반영 되기를


정부는 최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집중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강화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두 축을 이루고 있는 구조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전환을 이뤄내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 정책은 과거 1930년에 미국이 경제 사회적 대공황에 직면했을 때 극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로 강력하게 추진하여 성공한 정책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유사한 목적으로 뉴딜정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자료(2020.9)에 따르면 코로나19라는 글로벌 팬데믹으로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후 가장 깊은 경기침체를 맞이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도 내수가 위축되고 수출 감소와 고용부진이 이어지는 등 그 영향을 비켜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초유의 감염병 사태는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도 초래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 비대면 수요 급증으로 디지털경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기후변화 위기의 파급력과 시급성이 재평가되며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 일자리 위기와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재편으로 고용안전망 등 포용성 강화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과 획기적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기에 한국의 대전환과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한국형 뉴딜 정책이 국가프로젝트로 발표되어 추진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형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변환시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하고 확산하는 디지털뉴딜과 경제기반을 저탄소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뉴딜이 경제와 기후 및 환경변화와 연관된 핵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뉴딜정책은 미국 제32대 대통령 F.D.루스벨트가 1929년 10월 24일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을 계기로 시작된 경제불황과 그것이 연쇄적으로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확대되어 시작된 대공황(大恐慌)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던 제반 정책을 말한다. 1932년의 미국 대통령선거는 이와 같은 심각한 불황 속에서 시행되었는데 민주당의 루스벨트 대통령 후보는 경제사회의 재건, 빈궁과 불안에 떠는 국민의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정책, 즉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신정책)’을 약속함으로써 공화당의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당선 후 1933년 3월 루스벨트는 특별의회를 소집하여 6월 16일까지의 100일 동안, ‘백일의회(百日議會)’라고 불리는 특별회기내에 적극적인 불황대책을 정부 제안의 중요 법안으로서 입법화하였다고 한다.

뉴딜은 구제·부흥·개혁 등을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구제정책(救濟政策)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다. 또한 뉴딜은 대공황으로 마비상태에 빠진 미국의 자본주의와 혼란해진 사회의 재건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잇달아 실험하였다. 그리고 7년의 장기간에 걸친 뉴딜은 단순한 경제정책(經濟政策)에 그치지 않고, 정치·사회 전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쳐 미국의 항구적인 제도로서 확립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의의도 크다고 하였다.

한국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균형 있게 잘 기획된 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전략과 실천방안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국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서 힘차게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결국은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라 정책의 이해도가 높고 추진력이 강력한 인사가 요소요소에 적절히 배치되어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정책이 성공하여 국가가 균형적이고 공정하게 대전환과 도약을 가져와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물론 지역 균형발전과 더불어 농어촌의 발전도 빠지지 않고 이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부분의 사람이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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