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전남도의회는 제348회 정례회를 개최해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를 11월 4일 오후 2시부터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고가의 장비 구입 절차 등은 투명해야 될 것” 이라는 지적과 함께 코로나 시기에 남도미향의 괄목상대할 만한 매출액 증대와 전국으로까지 확대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은 칭찬 일색이었다. 의원들이 현장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농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이 주문됐다. 의원들의 주요 질문을 요약했다.

꾸러미사업 더 잘 해나가길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 코로나19 여건 하에서 전남 농업발전은 물론 농업인 소득 향상에 크게 앞장서준 집행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김경호 농정국장의 경우 공직생활 중 농업분야를 처음 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달리 현장도 열심히 뛰는 등 지역주민들을 통해 전남 농정의 좋은 평가를 접할 수 있었다.

특히 친환경농자재의 경우 지역제품 구매 캠페인을 벌여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대단히 잘한 일로 보인다. 이번 태풍 장마 폭우 때 농어촌공사가 나서 침수 피해 지역을 줄일 수 있었는데 아쉽다. 하지만 향후 도와 농어촌공사에서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판매가 문제다. 관리가 잘못되면 부패 되는 등 상품성을 잃고 재배 농가는 피해를 보기 일쑤다.

코로나시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벌인 꾸러미사업이 판매에 크게 도움이 된 것 같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당부한다. 향후 코로나 대책과 그동안은 성과는 무엇인가.

중·소농 적극 살펴야 할 시기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 전남 농가 소득의 경우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가와 법인 등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 전남의 대부분 농가들은 농사를 통해 부채만 늘고 소득이 되는 작물이 없다고 한다. 극단적으로는 10년 전보다 못하다고 한다. 법인 등 규모가 있는 농가에만 지원이 이뤄져 그들만 살맛나는 농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중·소농을 적극 살펴야 할 시기로 본다.

타작물 재배지원의 경우 논에 콩, 옥수수 등을 심는데 작물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해 본래의 목적달성에 부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등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중심의 온라인 판매 사업의 경우 소규모 농가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볼멘소리가 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 농가소득향상과 소규모 농가들이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축산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과 최우선 순위는, 투명하게 선정되어야 하지만 일부에서 불만의 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필요

▲박진권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마늘가격이 폭락할 경우 지자체 등이 나서 시장격리를 통해 가격지지에 나서는데 농협에서 수매하는 가격이 다 달라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이의 시정을 위해 도에서 나서야 한다.

자연재해 등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도 피해농가가 적정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남도장터가 코로나시대에 일취월장하는 매출액 신장으로 향후 발전 기미가 보이는 등 대단히 선전하고 있다. 법인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꾸러미사업과 관련 농가의 손익과 농가의 반응은 어떠한가. 영농형태양광은 재해, 냉해, 폭염 등에 순기능을 가지고 있고 농가 소득향상 면에서도 깊이 들여다볼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일부 규제는 풀어져야 되고 권장 정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농업기반 시설 확충 중요해

▲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1)=자연재해대비 배수 개선 및 시설 개보수 등 농업기반 시설 확충은 대단히 중요하다. 배수개선에 40지구 682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120지구 1004억원이 투자되고 있다. 방조제 개보수도 54지구 336억원이다. 배수개선사업은 50ha 이상의 농경지 상습침수지역 등이 대상이다.

개보수 공사도 전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하고 있고, 지원은 하지만 관리 감독은 하지 않고 있다. 밭기반 정비 사업 등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의 경우 ‘국비 미송금’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명시·사고 이월 사업의 경우 이월액이 발생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농정국 소관 부서에서 고가의 장비 등의 물품 구입 시 계약 방법 등이 투명해야한다.

농가소득 향상 다각적 노력을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각종 재해 복구비 지원 실적에서 저온, 우박, 등 피해 보상은 이해가 가나 4월 ‘벌마늘’ 2차 피해로 15억8000여만원이 지원됐다. 재배기술, 파종문제 등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 전남지역의 경우 조기 파종, 각종 병해충 등으로 봄 구형성시 벌마늘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농가의 지적이 있다. 기술재배를 통해 피해지원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올 마늘 비축물량은 1kg당 2300원이었다. 전국마늘주산단지 협의회에서 가격을 단합해 2100원으로 결정, 전남 물량 싹쓸이로 농가피해는 물론 현재 시세는 1kg 당 5000원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농가 소득 향상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농지전용의 경우 농가의 필요성과 소득향상을 위해 주택, 창고 등을 짓고 싶어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량농지보호라는 미명아래 규제가 심하다. 삶의 질과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탄력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이제 일몰제로 거둬들여야 한다. 밭은 규격화가 어렵다. 밭기반사업은 특혜성으로 번질 우려를 다분히 안고 있어 일몰을 고민할 때다.

농로 길 확대, 교행지 만들어야

▲곽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요즘 농기계는 대형화 추세로 3m에 불과한 농로 길을 통행하기엔 부담이 많고 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나 대규모단지의 경우 농로길이 상당히 길다. 농로 중간에서 서로 교차할 수 있는 교행지가 없어 불편하기 짝이 없다. 사업비를 더 넣어서라도 향후 농로 길은 폭을 넓히고 교행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정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실천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이 지난해에 비해 저조하고 인증실적도 하락했다. 물론 인증 농가수도 감소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을 강조하는 것에 반한 지표는 역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검사를 통해 1차 경고, 2차 취소 등의 조치가 엄격하다. 벼 재배의 경우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잔류농약이 검출돼 취소되는 경우가 있고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다. 엄격한 잣대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농가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

품관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농기계임대사업소의 경우 운영비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의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기후변화 행동지침 마련 타당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3)=친환경꾸러미사업은 코로나 시기 속에 정말 잘한 사업으로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고 싶다. 전남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반향을 일으켰다. 또 하나 남도장터는 2018년 5억원의 매출에서 올해 300억을 바라보고 있는데,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해서 국가가 고민하고 있는데, 지방정부도 이젠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GMO 농산물 수입을 상당량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 안전 먹거리 확보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우량토종종자 확보도 등한시하면 안 된다.

지방정부도 지역농산물 생산이 식량주권확보 차원에서 농가, 행정 등이 참여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지침도 매뉴얼이 개발되는 게 타당하다.

전통주 브랜드는 많은데 전남을 대표하는 전통주는 부재하다. 남도의 음식과 함께 하는 전남을 대표하는 전통주 개발에도 본격 나서서 관광을 포함한 6차산업으로 지역농업이 발전 승화되어야 한다. 전남 대표 전통주를 만들기 위해선 올 8400만원의 적은 예산 지원을 여러 곳에 골고루 나눌 게 아니라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한다.

남도장터 수수료 사용처 의문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 고흥 스마트팜 경영실습생의 경우 매년 52명을 선발해 12명에게만 목적에 맞는 혜택을 준다.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스마트팜은 미래 전남농업을 이끌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철저한 세부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전남 농업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 남도장터는 현재 판매 수수료를 얼마나 받고 있나.

연 300억원 매출에 6%가 수수료면 18억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사용처는 어디인가. 전남도의 경우 닭 한 마리당 도축 수수료는 7원이다. 평균치인 6원으로 조정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공모사업 내용 변경 감독 철저히

▲정광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2)= 시·군에서 신청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계획이 설명된다. 하지만 사업의 본 목적과 내용과는 달리 많이 변질되는 부분이 있다. 지자체장이 사업계획 설명회에서 계획된 것과는 다르게 내용의 거의 대부분을 바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향후 공모사업의 경우 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답변

“마늘가격 담합 벌어져…패널티 부과 검토”

▲김경호 농축식품국장=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분야의 아픔도 컸다. 하지만 꾸러미 학교급식사업과 남도장터는 대표적인 성과사업이다. 향후 비대면 사업을 통한 농가소득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 농가지원이 대규모법인사업자에서 중·소농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중소농에 향후 지속적인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겠다.

마늘가격단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벌어졌다. 향후 지원에 있어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정부 인식과 재정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대부분 농어촌공사 사업으로 도의 경우 예산 승인 권한만 있다. 벌마늘의 경우 농식품부 건의를 통해 최종 재해로 인정돼 복구비가 지원됐다.

농로 길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좁은 폭과 교행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지방정부차원의 식량자급률,기후변화 대비 매뉴얼 개발은 당연하다.

남도장터는 법인화 용역이 실시되고 있다, 법인화에 따른 장단점이 있다고 본다. 현재 남도장터 입점 수수료는 6%로 카드수수료가 4%이며 나머지 수수료는 남터 장터 홍보 등에 쓰일 예정이다.

고흥 스마트팜 경영실습생의 경우 19개월간 교육이 실시되고, 탈락된 교육생은 배후단지, 시군기술센터 경여실습농장 등을 활용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전남= 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