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옥은숙)는 지난 10일 경남도 농정국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그린뉴딜 연계 농업분야 사업 발굴이 미흡하고, 농업인수당 조례 제정 후 시행규칙 마련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시책 추진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사업 우려사항 불식 △농산어촌개발사업 개선 △취농인턴제 교육바우처로 전환 △푸드플랜·먹거리 전문가 적재적소 배치 등을 촉구했다.

 

먹거리 업무 실행속도 높여야

▲옥은숙 위원장(더민주·거제2)=경남형 뉴딜 추진방향 발표됐으나, 그린뉴딜 연계 농업분야 사업 발굴 미흡하다. 시설온실 난방 재생에너지 전환 등 참신한 시책 발굴하라.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내년에 3개 더 생겨 총 8개로 늘고,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축도 본격화된다. 조직개편으로 농산물유통과가 먹거리지원과로 명칭을 바꾸고, 로컬푸드담당도 신설된다.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푸드플랜 등 먹거리 업무 실행속도를 높여라.

사업비가 902억원이나 투입되는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사업은 생산과잉 등 여러 걱정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과정 교육생 52명 중 70%가 비농업인이고, 전국 각지에서 모였는데, 경남의 가업승계 청년농업인을 모집한다면 안정적 농촌 정착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임대형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의 70%를 수출하겠다는 기조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지도 면밀히 챙겨야 한다.

여성·청년농업인들의 농촌 정착을 힘들게 하는 원인을 해소할 실질적 해법 모색하라. 특히 공휴일 없이 농사일 하는 청년농업인들을 위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의 확충 절실하다.

농기계 수리비 과다청구 문제 개선책 강구하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전환 후 관련 농업인들이 ‘과태료 폭탄’ 맞지 않도록 시설 및 장비 확충 등 지원에 노력하라.

 

청년농업인력 정책 마련 시급

▲임재구 부위원장(국민의힘·함양)=농어업인수당 지급조례 제정 후 시행규칙 마련 너무 더디다. 정부 시행 공익형직불제 평가 이후로 도입 시기를 미루는데, 같은 상황임에도 이미 농업인수당제를 발 빠르게 도입한 다른 도와 대조된다. 농업인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려는 수당이니 농업인 및 전문가와 협의하고 이견을 좁혀 조속히 지급방안을 마련하라.

농촌에 청년농업인력이 부족한 사유를 정확히 진단해 실효성 있는 해법을 담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기술, 농지, 주택, 자본, 판로 문제 외에 교육·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 가업승계 2세 농업인들 결혼문제 해결에 도움 주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스마트팜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과정 교육생들에게 딸기·파프리카·토마토가 3대 전략작물로 선정됐는데, 생산량 급증과 수급 불균형 초래에 대한 기존 농민들의 우려 걷어낼 수 있나?

농작물재해보험은 실효성 있는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약관을 정비하라.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개별농가 구매 부담이 큰 대형농기계 취급을 확대하라.

 

단감 가공·수출확대 지원 절실

▲김석규 의원(더민주·창원1)=경남은 전국 최대의 단감 주산지다. 그러나 만생종 일색이라 수확시기가 집중돼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과잉생산과 가격폭락도 되풀이된다. 때대로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해 수확을 포기한 과수원을 볼 때 안타까움이 크다.

경남대표 과일인 단감의 구조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생과는 물론, 다양한 단감가공식품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하다.

저온저장시설 확충도 필요하다. 창원 동읍의 한 농가는 단감을 가공한 고추장과 쨈을 개발해 특허를 받고 일본수출을 시도했으나, 취약한 시설에서 물량을 못 맞춰 중단됐다.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을 신청했다가 과도한 자부담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결국 사업을 반납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전략 품목은 자부담비율을 조정해 농가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마늘·양파 수급조절대책 마련

김현철 의원(국민의힘·사천2)=시·군 거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생산자들에게 안정적 판로와 소득을 보장하고, 학생들에게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다만 인근 미설치 시·군 지역민들이 소외감과 불편·불만을 갖지 않도록 배려와 대안이 필요하다.

마늘·양파 등 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이 되풀이되는 경남의 주요 농작물에 대해 재배면적 조정 등 근본적인 수급조절 대책이 마련돼 적기에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사업은 희망하는 마을이 많아지는 만큼 형평성 있게 대상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 운영 지원은 그다지 실효성이 없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선정 과정의 문제도 제기된다.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다. 농어업특별위원회 내실 기하라. 시·군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면밀한 평가 필요한 시기다.

 

청년농업인 육성 실효성 제고

▲남택욱 의원(더민주·창원4)=많은 청년들을 아우를 수 있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육성시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순수 도비사업인 취농인턴제와 취농직불제 사업의 경우 선정기준 점검과 실효성 평가가 필요하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도 농한기 농외소득 배려기간 2개월은 너무 짧으니 좀 더 유연하게 늘려야 한다.

또한 수출농단이나 수출전문업체에 농촌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조금에 의존한 단기 일자리로 전락할 수 있다. 보조금 악용 소지도 있으니 투명하게 시행하라.

경남공익형직불제 관리·감독에 더욱 노력하고, 농기계임대사업 활용도 높여 달라. 약 60% 정도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좀 더 높여야 한다. 살처분 가축 매몰지 침출수 유출 등의 우려 없도록 현장 확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라.

 

스마트팜혁신밸리 우려도 많아

▲성연석 의원(더민주·진주2)=어렵사리 유치해서 막대한 재정을 들여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 사업은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만만찮다. 특히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돼 있는 유리온실 보조사업 실패의 뼈저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청년농업인들이 스마트농업기술로 무장해 미래농업의 새로운 희망을 개척해 나가며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기존 농업인들도 새로운 농업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유용한 견학장과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축사악취 저감 근본적 해법 필요

▲이종호 부의장(더민주·김해2)=축사악취 저감 사업에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주민들의 악취 민원은 여전히 많다. 근본적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오래 전부터 축사가 있던 곳이 도시화돼 악취 민원이 많아지곤 한다. 10년 전 없던 규제가 새로 생겨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도 많다. 과태료만 부과하려 들지 말고 합리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라. 무인악취측정기 보급을 확대하고, 계란 유통단계 살충제 검사를 철저히 하라.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불법전용하다 적발돼도 원상복구조치 하지 않고 약간의 과태료만 내고 버티는 경우가 있다.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개선하라. RPC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소외되는 소규모 업체 없도록 하라. 시설원예 현대화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도 확대하라.

 

주민 의견 반영 농산어촌 개발을 

▲장종하 의원(더민주·함안1)=취농인턴제 사업이 청년들에게 단순노동 허드렛일을 하는 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로 전락, 사업취지가 퇴색된다. 청년농업인들에게 좀 더 주도권을 주고, 농가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교육바우처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경남도 농가 평균소득이 9개 광역도 중 최하위다. 농업인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됐지만,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못해 인근 다른 도와 달리 농업인수당 지급을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내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신활력플러스 신규사업 공모에서 전국 최다인 5개 분야 16개소 선정의 쾌거를 거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경우 ‘주민주도’를 표방하지만 일부 주민과 용역사 주도의 사업계획서로 공모사업 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주민들 간 이견과 갈등도 많다. 45억~70억원의 예산이 들지만, 지역 특색 없는 하드웨어에 대부분 투입된다.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 주는 사업이 되도록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을 어떻게 바꾸어갈 것인가를 함께 스케치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도록 바꾸어내야 한다.

 

진흥기금 연체이율 하향조정을

▲황보길 의원(국민의힘·고성2)=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전문성 부족한 추진위원들이 자기 지역에 필요한 시설 설치 중심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지자체 발주 공사비보다 높은 편이다. 하도급도 해당 지역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비와 함께 지방비도 적잖이 투입되고 있는데, 막상 지자체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구조다. 개선해야 한다.

농어촌진흥기금 연체이율 하향조정하라. 농업인재해안전공제 가입률 끌어올려라. 폐화석 토양개량제 농가 활용도 높여라. 굵직한 축제 및 행사 연계해 경관보전직불제 확대하라.

스마트팜혁신밸리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지만, 향후 추가적인 운영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할지 의구심이 든다. 유리온실 보조사업 실패사례 교훈삼아 내실 있게 운영하라.

현대화시설로 개량하고 싶어도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못한 채 구조적인 악취 민원에 반복적으로 시달리는 영세 축산 농가는 폐업 지원책으로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

 

 #답변 
“농민수당 지급 대상·시기 12월 중 확정”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 농업인수당은 올해부터 시행된 정부의 공익형직불제 평가와 연계해 보완점을 점검해가며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려 한다. 농민, 전문가, 행정이 함께 FT팀을 구성해 지급 대상과 시기 등을 12월 중으로 확정지을 계획이다.

경남형 뉴딜사업은 그린뉴딜 분야에서 가축분뇨메탄가스 저감과 에너지화 사업, 스마트뉴딜 분야에서 스마트팜혁신밸리 스마트팜실증단지의 수소발전 부산물 CO2 온실 공급과 수소전지 난방 활용 사업 등으로 참여하려 한다. 더욱 다양한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다.

스마트팜혁신밸리는 대기업 자본이 농업에 뛰어들어 생산량을 급증시켜 중·소농을 위축시키는 방식과는 다르다. 생산 기능보다 스마트농업 신기술 교육과 청년농업인 보육에 중점을 둔다. 지자체 부지에 건립해 지자체가 책임 있게 직접 운영한다.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생산될 농산물도 70%는 수출 길에 올려 기존 농민들의 우려를 최소화시키겠다.

취농인턴제는 청년농업인들이 교육농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인데, 바우처카드 방식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사업 집행율도 낮은데, 개선점을 찾겠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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