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농촌주민 의료·교육·돌봄 등
기본적 사회서비스도 확충을

“농촌에도 사람이 산다. 국내 농산물의 자급력 제고와 농촌 생태환경 복원, 그리고 농촌주민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그린 뉴딜과 농정틀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재단(이사장 박경)이 지난 19일 대전 대철회관 열린 집 3층 강당에서 ‘지역리더, 내일을 만들다’를 주제로 전국지역리더상 수상자 교류·연대 한마당을 열었다. 지역재단은 당초 올해 경남 거창에서 제17회 전국지역리더대회를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하고, 대신 전국지역리더상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박진도 지역재단 상임고문은 “한국판 뉴딜은 성장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린뉴딜에서 농촌은 소외됐다”며“대통령 직속 농특위는 자문기구로서 태생적 조직적 한계로 농정 틀 전환은 구호로만 존재하고,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농정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이 스마트팜 같은 효율과 경쟁 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을 답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현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우는 공익형 직불에는 공익성이 없이 기존의 쌀 중심의 직불에 밭 직불을 추가, 공익이라는 말로 포장했을 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농정예산은 삭감하고 매년 증액되는 예산을 합쳐 친환경농업을 전면화하고, 농업의 탄소흡수력을 높이며, 농업 농촌의 생태 환경을 복원하는데 돌리는 한편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한 국내 농산물의 자급력을 제고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며 “동시에 농촌주민에 대한 의료, 교육, 돌봄 등 기본적 사회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 지역재단 이사장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안전망 강화를 추가했지만, 그 중심은 성장과 일자리로 여전히 성장주의가 기반이고, 그린 뉴딜에 농업 농촌이 완전히 빠졌다”면서 “생산주의 농정에서 탈피, 코로나19 이후 농업 농촌의 생태 환경 복원과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역주도의 위기대응 체제 구축과제로 △ 농촌지역의 건강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농촌지역의 기본서비스 유지 △먹거리 양극화 극복과 로컬먹거리 공급체계 정비 △자립적 돌봄체계, 주민자치를 통한 공동체 복원 △디지털 격차해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국형 그린뉴딜을 제시했다.

한편 2020년 전국지역리더상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합천생산자영농조합’ 정미영 사무국장이 수상했다. 정미영 사무국장은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친환경무상급식운동 및 시민먹거리교육을 통해 순환과 공생의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leesg@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