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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회장 “원유수급 문제 생산 과잉 탓하는 정부에 분노”

  • 기사승인 2020.11.27 15:13
  • 신문 3253호(2020.1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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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농육우협회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정부 설정 수급안정시점보다
올해 생산량이 낮을 상황에도
농식품부, 생산 과잉으로 치부

코로나 피해 낙농대책도 없이
원유수급조절 예산안 ‘동결’  
낙농 예산 확충에 최선 다해야


최근 낙농진흥회 이사회(11월 17일)와 정기총회(11월 25일)가 잇따라 열렸다. 17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잉여원유 차등가격제 개정(안)’, 정기총회에서는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수지예산(안)'이 유보됐다. 유보된 이유는 명확하다. 코로나19 여파로 학교우유급식이 중단되는 등 낙농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낙농진흥회가 추가 예산 확보에 노력하지 않은 채 원유 생산량 감축 요구 등 낙농가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긴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낙농 예산 증액 의견에 대해 농식품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농가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은 “그동안 원유수급 정책을 펼 때마다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가 설정한 수급안정시점의 생산량(2013년 209만3000톤) 보다 올해 생산량(208만5000톤)이 밑돌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현재의 원유수급 문제를 생산 과잉으로 치부하는 농식품부 태도에 낙농가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국내 원유수급은 불안정하다. 코로나19 여파로 학교우유급식이 중단되면서 매일 460톤의 우유가 갈 곳을 잃었다. 전국 생산량의 8%에 해당되는 물량이다. 학교우유급식 중단으로 남는 우유를 소진하기 위해 유업체 간 출혈경쟁이 심화되면서 중소규모의 유업체들은 손실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결국 중소 유업체들은 낙농진흥회와의 2021년도 공급계약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협의를 통해 2.3% 줄었다. 반면 낙농 선진국과의 FTA 여파로 올해 유제품 수입량은 전년대비 6.4%(9월 누적 기준) 증가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낙농가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발생, 정부가 체결한 FTA로 낙농산업에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부가 제대로 된 낙농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17일과 25일 각각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상정된 잉여원유 차등가격제 개정(안)과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수지예산(안)이 모두 유보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승호 회장은 “11월 17일 이사회에서 생산자 측의 요구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의 원유수급조절 예산 증액에 대한 추가 노력 후 감축안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낙농진흥회 총회에 제출된 올해와 동일한 규모의 원유수급조절예산(150억원)이 포함된 2021년도 사업계획(안)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가 추가예산 확보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예산 부족액만큼 감축하겠다는 것은 수급 문제의 책임을 낙농가에게 전적으로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낙농육우협회가 나서서 가공원료유지원사업·원유수급조절사업 등 낙농 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했고 국회 농해수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여야 모두 낙농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농식품부에 전달했지만 농식품부는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낙농가들의 요구는 예산 확충이다. 이와 관련 이승호 회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자료에 내년도 낙농 예산 증액안이 포함됐고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예산 당국의 입장에 따라 증액안의 반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농식품부가 낙농 예산 확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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