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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시장 아닌 사회적 경제 관점으로 접근…지속적인 정부 지원 절실

  • 기사승인 2020.11.27 18:09
  • 신문 3253호(2020.12.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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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김관태 기자]

‘로컬푸드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에 앞서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 왼쪽부터 황영모 박사, 윤주이 교수, 이재욱 차관, 김선교 국회의원, 문광운 편집국장, 김보금 소장, 오정규 유통이사.

#종합토론

참석자
-윤주이 단국대 초빙교수(좌장)
-김인중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양석준 상명대 교수
-최장수 엘리트농부 김포로컬푸드 대표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김보금 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장
 

#원쇼핑 할 수 있게 품목 늘려야

인근 지역 상품 판매 제도화를
▲양석준 교수=현재 로컬푸드는 기초지자체 단위로 운용되고 있으나 품목이 부족해 원스톱 쇼핑을 원하는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 따라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기초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로컬푸드 품목과 매장에서의 판매 면적 등을 지정하고, 자체 생산이 어려운 품목과 매장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인근 시군이나 광역지자체 등에서 공급받은 상품을 판매해도 문제가 없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식품을 소비할 때 절반 넘게 가공이나 반가공으로 소비한다. 이걸 해결하지 않는 한 로컬푸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가공식품의 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 등의 연구 개발, 가공식품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로컬푸드를 인정해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거점가공시설 만들고 지원을
▲최장수 대표=품목의 다양성 부족으로 인한 로컬푸드의 변화가 요구된다. 식문화가 바뀜에 따라 이젠 지역별 거점 가공시설을 통해 1차 농산물에서 2차 농산물로의 비중을 늘려야 하고, 품목의 다양성이 좀 더 필요한 시기도 왔다. 농가가 가공시설을 운영하기 힘들기에 거점가공시설을 만들고 이에 대해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사회적 경제와 정부 지원

싸다는 잘못된 개념 바꿔야
▲양석준 교수=로컬푸드와 푸드플랜은 시장 경제가 아닌 사회적 경제 개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임을 인지해야 한다. 또 아직 로컬푸드에 대해 편협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 데 이에 대해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올바른 로컬푸드 개념을 전달해야 한다. 로컬푸드는 절대 싸지 않다. 싼 것은 비료나 농약을 많이 줘 대량생산하는 것들이다. 로컬푸드나 직거래는 싸다는 잘못된 개념을 바꿔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교육도 중요한데, 소비자 교육은 물론 미래를 위해 초·중·고등학교에서 로컬푸드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광역 로컬푸드 활성화 제안
▲최장수 대표=지속적인 로컬푸드 자립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접목하는 형태의 로컬푸드가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를 위해 광역 로컬푸드 활성화를 제안한다. 제휴푸드를 통해 신선채소 부분을 제외한 로컬푸드 간 제휴를 통해 품목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타 지자체 농업인들의 잉여 농산물을 함께 소진해 줄 수 있다. 정부에서도 직매장을 늘리는 것보다 기존 로컬푸드 정착화에 좀 더 힘을 쏟아 줬으면 좋겠다. 


#농협의 역할과 로컬푸드 재편

기획생산 중심의 재편 필요
▲양석준 교수=로컬푸드에 대한 농협의 역할을 빼고는 로컬푸드를 모두 다 이야기하기 어렵다. 현재 농협중앙회 지침상 숍인숍 매장을 운영할 때 동일 품목을 다른 매장에서 취급 못 하도록 돼 있다. 즉 농민이 로컬푸드로 납품하면 그 품목에 대해선 하나로마트 등에서 다루면 안 되는데 대부분이 다루고 있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지침을 어기는 건데 단위농협에서 농민이 충분치 않다는 변명을 하는데 이건 기획생산을 하라는 의미다. 소비자의 적절한 영양 공급과 농가의 생산을 기획하는 기획생산-소비의 순환 고리를 중심으로 로컬푸드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사태 대응 제안 

배송·온라인 시스템 강화를
▲최장수 대표=코로나19 사태 속 배송과 온라인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배송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로컬푸드 유지를 넘어 지역농산물 판로에 일조할 수 있다고 본다. 

근거리 배송사업 확대 마땅
▲남창우 본부장(유튜브 온라인 질문)=올해 로컬푸드 직매장 대상, 근거리 배송 지원사업을 시범으로 했는데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1개소가 선정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근거리 배송사업은 코로나19 속 매장 방문 없이 양질의 먹거리 로컬푸드를 받아볼 수 있는 매우 좋은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답변

근거리 배송 지원 확대 검토
▲김인중 국장=근거래 배송 지원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한군데를 선정해 5개월간 운영했는데 3000건을 배송했고, 매출액도 2억원 정도 올렸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필요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래서 내년엔 더 확대하려고 검토 중이다. 로컬푸드와 관련해선 저희가 정책적으로 재원을 투자해 로컬푸드를 집중 추진한지 2~3년 가량 됐다. 현재 상태는 사회 전체적인 인지도가 낮지는 않지만 로컬푸드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취지를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내년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 검토와 함께 사회 전반적인 로컬푸드 인식을 높이는데 집중하는 한해로 삼겠다.

입법·예산 반영 협의해 갈 것
▲김선교 의원=토론회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양평군수를 10년 넘게 했는데 양평은 대한민국 유일한 친환경농업 특구지역이다. 그런데 생산부터 판매까지 체계가 이뤄지지 않아 시장에서 제값을 못 받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 로컬푸드에 관심을 갖기 전부터 직매장을 만들어 활성화해왔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처럼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자체마다 여러 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해서 광의적으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목적이 아닌 목표를 갖고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덴마크나 네덜란드처럼 농협에서도 시스템을 제대로 구체화해 농업인들이 농협에 맡기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소비자들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로컬푸드는 성공적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싶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앞으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여러분들과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 방안을 강구하고, 입법할 수 있는 것은 입법해나가고, 예산 반영할 것은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 로컬푸드가 제대로 활성화돼 농업인 소득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로컬푸드 정책 방향은 

“학교 등 공공 급식 통한 소비 많아져야”

로컬푸드 농산물 소비 확대
복합센터도 매년 5개씩 추진   
지자체 관심 높이는 게 중요

▲김인중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로컬푸드를 왜 하느냐에 대해선 그동안 많은 설명이 이뤄졌고, 이번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서도 잘 알려졌다. 이제를 로컬푸드를 지역 푸드플랜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에선 지자체별로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89개 지자체가 수립했거나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지자체가 수립하는 푸드플랜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충실히 이행될 것인지와는 별도로 많은 지자체가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했거나 하고 있다. 

지역 푸드플랜 수립과 함께 정부가 집중적으로 고려하는 건, 지역 농산물인 로컬푸드가 학교급식이나 군 급식 등의 공공 급식을 통해 많은 소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농협이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서도 로컬푸드가 많이 소비되길 바라고 관련 계획도 세우고 있다. 2019년 기준 농산물 소비의 6%가 로컬푸드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를 2022년까지 15% 내외까지 늘리려 한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이 현재 대략 490개 정도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직매장에 농산물 판매 기능 외에 레스토랑, 공유부엌, 먹거리 교육문화 시설을 복합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이른바 로컬푸드 복합센터를 매년 5개 정도 추진해 나가려 한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대략 이 정도이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 지역 푸드플랜과 로컬푸드 관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러 개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완주, 전주, 나주, 세종 등 잘하는 지역이 있지만 사실 로컬푸드와 지역 푸드플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아직도 낮은 편이다. 80여 개 지자체가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했거나 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 지자체 모두가 푸드플랜과 로컬푸드 취지에 동의해서 수립한다고 보진 않는다. 이에 푸드플랜과 로컬푸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농업인, 농민단체 지역주민, 소비자단체, 소비자, 활동가, 그리고 그 중심에 지자체가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본래 취지를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본다. 

또 공공 급식을 통해 로컬푸드를 확산하는 작업에도 여러 문제가 있다. 농가 조직화도 그렇게 쉽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고, 기존 거래처와의 갈등 문제가 발생하는 곳도 많다. 어떻게 하면 상생할 해결방안을 찾을지가 숙제다. 또 단가 차이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직매장의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적자가 나는 등 경영상 문제도 있다. 어떻게 이런 곳을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 지속할 수 있게 할지도 중요한 정책 과제다. 내부적으론 푸드플랜과 로컬푸드에 대한 공감 속에 지역 대학이나 대규모 사업장으로까지 로컬푸드가 확산되길 바란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대도시, 혹은 규모가 큰 소비지에 로컬푸드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가 큰 숙제다. 예를 들면 서울이라는 지역에 로컬푸드라고 할 만한 생산기반이 사실상 없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농산물의 4분의 1은 서울에서 소비된다. 로컬푸드가 생산되지 않는다고 해서 로컬푸드 맥락에서 서울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 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 로컬푸드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정책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오늘과 같은 토론을 통한 공감대나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이와 비슷하게 가공식품의 문제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로컬푸드를 정착하고 확산하는 과정에 식품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로컬푸드 범주에 포함할지가 중요 과제다. 전체적으론 푸드플랜 실효성을 재고하고, 국민들의 전반적 인식과 관심을 높여 나가야 한다. 

김경욱 김관태 기자 kimk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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