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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그린뉴딜 성공, 농가 자발적 참여 유인이 관건”

  • 기사승인 2020.11.27 18:09
  • 신문 3253호(2020.1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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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경연 ‘지역 밀착형 뉴딜 방향과 과제’ 세미나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광주전남연구원이 지난 11월 25일 '지역 밀착형 뉴딜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KREI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기후변화·환경오염 등 위기 대응
지속가능 농업·농촌 위해 필수

저탄소농업·친환경농업 등
농가단위 실천 독려하려면
선택형 직불과 연계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해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부문 그린뉴딜 추진 전략으로 △저탄소농업 활성화 △에너지 전환 확대 △친환경농업 활성화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등 4대 전략이 제시됐다. 이같은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공익직불제 중 선택형 직불을 연계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 이하 농경연)과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재영)이 지난 11월 25일 '지역 밀착형 뉴딜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정학균 농경연 연구위원은 ‘기후변화 대응 농업부문 그린뉴달 전략’ 발표를 맡아 이같이 주장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농업환경오염=지난 100년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2배 이상 상승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21세기 후반기 연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3℃ 정도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폭염일수도 현재보다 9.9일이 더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이같은 이상 기는 농업 부문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2012년 태풍으로 인한 피해면적이 33만2505ha에 달했고, 2005년 대설 및 호우피해 복구에는 1조 1317억원의 비용이 투입됐다.

고투입·고산출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한 수준이다. 화학비료 사용량, 가축분뇨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OECD 회원국 중 질소수지 1위, 인 수지 2위를 기록 중이다.

정학균 연구위원은 “이대로가면 지금의 환경의 위기는 머지않아 환경 공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관행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부문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린뉴딜 관련 사업 실태와 문제=정 연구위원은 그린뉴딜 관련 사업의 현황을 먼저 짚었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상 농축산부문은 2030년까지 265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2019년 기준 감축목표 달성률은 64.3% 수준에 그쳤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 순환식 수막 등의 목표달성률이 낮았는데, 초기 고비용 투자, 생산성 감소, 노동력 증가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도 열악하다. 2018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9%로, 유럽연합의 35%(2019), 호주의 21%(2018)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농업부문 신재생에너지 이용면적도 가온이 필요한 시설면적 1만5784ha 중 5.2%, 823ha에 그치고 있다. 농촌태양광 보급도 경제성 문제, 난개발, 환경오염, 주민들과의 갈등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친환경농업도 정체기를 겪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농촌 고령화와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2019년 친환경 인증면적은 5.2%에 불과하다. 유기한우는 소규모 생산 수준이 유지되고 있고, 무항생제는 계속 증가하다가 2018년 이후 주춤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양분과잉의 해결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경축순환농업도 자원화 시설의 높은 운영비와 초기 투자비가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활성화 방안은=우선 저탄소농업 활성화를 위해 정 연구위원은 “신규 감축수단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때 검증의 용이성과 농가 수용성 측면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초기 시설투자의 자부담 비중을 완화해야 하며, 추가 노동력이 투입되는 경우 선택형 직불과 연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너지 전환 확대를 위해서는 “농촌 태양광 설치 허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농촌 난개발을 방지하고,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소득이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 측면의 지원뿐만 아니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소비가 잘 되지 않으면 생산의 확대는 불가능하다”면서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과 동시에 소비촉진을 위한 공공급식 활용방안 등이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축산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유기사료 공급기반 확충 및 지속직불금 인센티브 지급이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제시됐다.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자원화시설에 대한 초기 투자비 지원을 확대하고, 경종농가에서 퇴액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액비의 품질 개선, 친환경농자재 인정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놨다.

◆선택형 직불과 연계 검토를=앞서 제시된 저탄소농업이나 친환경농업 등의 농가단위 실천이 어려운 이유는 수량 감소나 추가적인 노동력 투입, 비용 증가 등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농가의 소득감소분을 보조하거나, 저탄소직불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등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공익직불제 중 선택형 직불과 연계한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외에 그린뉴딜 분야와 관련한 농업관련 각종 데이터 정비 및 시스템 구축,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녹색금융 조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배정환 전남대학교 교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태양과과 풍력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축산분뇨나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자원화사업 등이 다양하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님비 현상으로 인한 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이 중요한 숙제”라고 말했다.

조진상 동신대학교 교수는 “농촌공간에서 그린뉴딜이 성과를 거두려면 주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자치단체 주도지 주민 주도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할 시민학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 “환경을 살린다고 하면서 경관을 해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면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입지규제를 강화, 주민도 살리고, 경관도 살릴 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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