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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은 공적보험이다

  • 기사승인 2020.11.27 16:45
  • 신문 3253호(2020.12.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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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일상화되는 기후재해에 대비,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하고 보장성을 높이라는 현장 여론이 높지만, 정부당국은 요지부동이다. 지난 11월25일 충남농어업회의소(회장 박의열)가 주최한 충남농정발전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지만, 그방향에서 현장과 당국의 견해는 크게 달랐다.

이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측은 정책보험도 보험다운 방식을 준수, 시장왜곡을 최소화 하고,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의 불합리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측도 손해율 증가로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고위험군의 비용부담이 낮아 다른 가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험도가 높은 일부 농가만 계속 보험금을 받는 역선택이 문제란 것이다.  

그러나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은 40%도 안된다. 10농가 중 4농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6농가는 재해에 그대로 노출된다. 이는 높은 보험료, 피해에 턱없이 못 미치는 낮은 보상이 근본 원인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농작물재해보험 부담 경감 및 지원확대를 공약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약과는 반대로 농민 자부담을 늘리고 보상을 축소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을 보험논리로 다루는 시각은 잘못이다.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이지, 농민 잘못이 아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농민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목적의 정책보험이자 공적성격의 보험이다. 보험은 보험다워야 한다는 논리는 공적보험이 아니라 민영보험의 시장논리다. 

정책보험을 민영보험사인 NH 농협손보에 맡겨놓고 피해 보상보다 손해율만 따지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어긋난다. 일상화되는 재해에 대비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농민부담을 줄여가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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