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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 농업피해 예측 실패…수입 과일만 파죽지세

  • 기사승인 2021.01.19 18:34
  • 신문 3266호(2021.0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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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수입과일 시장 변화 분석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전체 56개국과 FTA 체결
지난 10년 41개국과 협정 발효

‘기존 수입량 미미’ 대응 부실 
‘경쟁력 떨어진다’ 과소평가
장밋빛 전망만 내놓는 사이

국산과일 소비량 28% 감소
수입과일 소비 72.7% 늘어
영향분석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지난 10년간 FTA(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한 농정당국의 전략과 예측이 총체적 실패로 드러났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은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장밋빛 전망만 내세운 사이 수년도 안 돼 수입과일 빗장이 대거 풀렸다. 

한국농어민신문은 지난 15일 나온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의 ‘2020년 과실류 수입량’을 토대로 지난 10년간(2011~2020년) 수입과일 변화상과 FTA 체결·발효 당시 농정당국의 전망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현재 농정당국의 전망은 대부분 허언이 됐다.

한국이 지난 10년간 FTA를 체결해 협정이 발효된 국가는 총 41개국(EU 28개국, 중미 4개국 포함)으로, 전체 FTA 체결 국가 수(56개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중 주요 과일 생산국 대부분에서 과일 수입량이 많이 증가했다. ▶관련 기사 5면

지난 10년 중 개별 국가론 처음으로 FTA가 발효된 페루의 경우 2011년 FTA 정식 서명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농산물의 경우 커피 이외엔 수입이 미미하고, 주요 품목 대부분이 양허 제외 또는 현행 관세가 유지돼 생산 감소가 거의 없을 것이라 추정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FTA 발효 직전 해인 2010년 36톤에 불과하던 페루산 수입과일은 지난해 현재 3만3383톤까지 급증했다. 

2013년 FTA가 발효된 터키 역시 마찬가지. 당시 농식품부는 터키와의 FTA를 ‘우리 식품의 터키 및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로 삼겠다’고 했지만, 2012년 2톤이었던 과일 수출량은 2020년 현재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농산물로 범위를 넓혀도, 2012년 대 터키 농산물 수출량은 308톤이었던 반면 지난해엔 238톤으로 후퇴했다. 이에 반해 터키로부터의 과일 수입량은 2012년 318톤에서 지난해엔 1357톤으로 4배 넘게 늘었다.

남반구인 호주와 뉴질랜드도 수확기가 다르다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 엄청난 양의 과일이 국내로 수입되고 있다. 호주는 FTA 발효 전해인 2013년 689톤에서 지난해엔 1만4290톤, 뉴질랜드 역시 2014년 1만7071톤에서 지난해엔 3만6050톤으로 수입량이 급증했다. 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 영연방과의 FTA 체결 당시 농식품부는 축산과 곡물·채소류에 대해선 피해를 얘기하면서도 ‘과일은 수입 물량이 적었다’는 이유로 대책에서 외면했다.  

정부는 2015년 FTA가 발효된 베트남산 열대과일도 과소평가했다. ‘필리핀·태국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든 것. 하지만 베트남산 바나나는 2014년 124톤에서 지난해엔 7873톤으로 늘어, 당시 평가를 무색게 했다. 

콜롬비아와의 FTA 발효 이후 상황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정부 실책의 정점을 찍고 있다. 당시 농식품부는 ‘농수산물의 민감성 확보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단했지만, 콜롬비아와의 FTA 발효 직전 해였던 2015년 수입 물량이 사실상 없었던 콜롬비아산 과일은 지난해 2만7178톤까지 급증했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수입과일 품목 다양화에 따른 과일·과채 부문 영향 분석과 대응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과일 품목은 2000년 9개 품목에서 2018년 18개 품목으로 늘어났으며, 국민 1인당 과일 소비량도 국내산(사과, 배 등 6대 과일)이 2009년 48.6kg에서 2018년 34.9kg으로 28.2% 감소한 반면, 수입과일은 2009년 8.8kg에서 2018년 15.2kg으로 72.7%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열대과일의 천국인 필리핀, 캄보디아와의 FTA도 추진되고 있고, 이들 국가와의 FTA를 대하는 우리나라의 협상 전략이 ‘공산품 수출’에 맞춰져 있어 농산물 시장에선 양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과일 산지와 유통 현장에선 정부의 FTA 이행내용, 영향 분석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점검, 더 이상 국내 농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예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다시 "이미 수입이 되는 품목"이라든지, "이들 국가의 수입량은 줄어들고 있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정확하고 책임있는 예측과 대응체계를 갖추란 것이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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