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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농어민 포함 마땅

  • 기사승인 2021.02.19 18:30
  • 신문 3275호(2021.02.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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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논의 중인 코로나19 관련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어민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난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정부지원 대상에 농어민이 빠진 이유를 강하게 따졌다. 특히 윤재갑 의원은 3차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총 30조3000억원이 지급됐음에도 농어민은 철저히 배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농어업 분야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농어민들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농산물 소비위축과 장마, 태풍 등 자연재해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지 못해 인력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제 때 출하하지 못한데 따른 소득감소 등 피해가 가중되는 실정이다. 

현재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서 농식품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농어업을 코로나19 피해산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농어민의 피해를 예산당국에 적극 설명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설득해야 할 농식품부가 오히려 농어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 예산당국에 농어업분야는 재난지원금 관련 사항이 없다고 밝히는 등 농어민의 고통을 해결해야 할 주무부처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농식품부는 이제라도 농업현장의 코로나19 피해 실태를 파악해 예산당국에 재난지원금 편성을 관철시킴으로써 농어민의 아픔을 덜어주는데 앞장서길 촉구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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