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동 
금리 탄력적 대응 미흡
현장 농민 “0.4%가 적정”

농업분야 창업농과 후계농업인 지원사업의 융자금에 적용되는 금리가 시중 금리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자료에 따르면 2011년 6월 기준금리는 3.25%이었으며 당시 창업농과 후계농업인 지원사업에 적용되던 융자금 금리는 3%이다. 기준금리보다 0.25% 낮은 수준이며,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농업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인 상황에서 올해 창업농과 후계농업인 지원자금의 금리는 2% 책정됐다. 기준금리보다 400%가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평가해도 기준금리가 2011년 3.25%에서 2021년 0.5%로 1/6 수준으로 하락하는 동안 창업농과 후계농업인 지원 금리는 같은 기간 3%에서 2%로 내려가 33% 인하되는데 그친 것이다. 기준금리와 연동해 지원 금리를 낮춰야 함에게 실질적인 혜택은 없었던 것이다.

이 기준으로 현재의 창업농과 후계농업인 지원금 금리를 산정하면 0.4% 적정하다는 것이 현장 농업인들의 주장이다. 후계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대부분 농지구입과 농업관련 시설을 갖추는데 소요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업현실을 감안해 낮은 금리를 적용했던 것이다.

특히 최근 농지가격이 급등하고, 농업시설 비용도 폭등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이자마저 높게 책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춘천에서 토마토와 오이 등 시설하우스 1만8000㎡ 경작하는 조한천 한농연춘천시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자영업자 등 취약 산업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지불하는 등 상당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가장 어렵고 고정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농업에 대해서는 지원은 줄고 오히려 상대적 금융부담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업경영안정자금도 금리가 1.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지원되는 자금과 비교해 금리수준이 높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