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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의 시선] ‘서울 집값, 농촌에 답이 있다’는 두 석학

  • 기사승인 2021.02.23 18:13
  • 신문 3276호(2021.0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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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도올 김용옥 선생과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가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신년 기획 <도올의 왜>에서 나눈 대담이 화제다. 철학자와 경제학자로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진 두 대가는, 코로나 시대, 이 세상의 근본문제에 대해 생각이 겹쳤고,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 

두 석학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화두가 되고 있는 집값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인 2600만명이 몰려 살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더 짓고 더 개발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진단했다. 오히려 집값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은 서울 중심의 성장과 개발이 아니라 농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시선을 농촌으로 돌리는데서 찾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오늘 코로나의 문제, 서울의 과밀과 주거문제, 그리고 농촌의 피폐화는 박정희시대 이래 우리사회가 성장과 개발 이데올로기만 추구해온 결과로, 이를 해결하려면 지금까지의 방식을 멈추고 생태문명과 농촌공동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공통분모가 나온 지점은 ‘문명 전환’이다. 도올은 “아직도 모든 사유가 박정희 시대의, 개발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게 문제”라면서 “도시에 문제가 생기면 개발하고 건축하고 하다가 결국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여태까지 생각했던 발전에 대해 오히려 역방향으로 돌아가는, 문화에서의 카운터컬처, 동양철학의 반자도지동(反者道之動, 노자)이 필요하다”고 전환을 얘기했다.  

박진도 교수는 “알코올이 나쁜 줄 알면서도 그걸 마시듯이, 성장이라는 것이 우리 지금 코로나를 가져오고 사회를 망치고 있다고 것을 알면서도 또 성장을 주장하는 ‘성장 중독’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를 구성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다. 그 핵심은 농촌을 살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가능한 것이지, 농촌을 빼고 도시 얘기를 가지고 대한민국 얘기를 백날 해봐야 결국은 사상누각이기 때문이다.  

도올은 “농촌은 국가의 근본, 우리 삶의 근본인데도, 과거 천하지대본이라고 그랬던 ‘농’의 중요성을 정치인들이 표가 안 된다고 전부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고, 3농 문제 해결을 국가의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중국의 예를 소개했다. “중국에서는 2003년부터 농민의 생계, 농촌의 지속 가능성, 농업의 안정, 이걸 완전히 국가 시책으로 시진핑이 내걸고 향촌진흥과 생태문명으로 진행해왔어요.”

도올은 “농촌 문제야말로 앞으로 국가 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고리”라면서 서울의 집값 문제는 우리 농촌을 살리는 데서 답이 나온다고 했다. 그 방향은 농촌을 대기업화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 ‘농촌주민수당’을 제시했다.

“농촌에 가서 농사짓는 사람은 국토지킴이, 준공무원 개념으로 생각해서 농촌 주민 수당을 모든 가구당 50만 원씩 지급 하자는 거예요. 국가 예산 전체에 우리가 잘 짜면 큰 돈이 안돼요.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게끔 만들려면 그것이 어느 개인에게 라든지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정말 바람직한 하나의 커뮤니티 형태를 갖춰 가면 사람들이 실제로 농촌을 갈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아파트 값이니 이런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소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박진도 교수는 이에 대해 “농촌에서 도시와 좀 떨어진 면 지역 인구를 400만 명이라 치고 30만 원씩 주게 되면 한 14조, 우리나라 예산의 한 2% 조금 넘고, 50만 원을 주게 되면 24조,  예산의 한 4%쯤 된다”면서 “이 돈은 그동안 각부처에서 농촌에 들어갔던 예산 중 비생산적인 돈, 예를 들어 울릉도 공항이니 흑산도공항 짓는 돈을 직접 주민들에게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도올은 이날 대담의 배경에 대해 “나는 항상 우리 농촌이 살아야 이 나라가 산다 그런 입장에서 계속 발언을 해왔는데, 박 교수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운동을 하면 훨씬 더 사회적으로 전파가 잘 되겠다 해서, 농촌 문제를 우리 국민에게 일깨우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도올은 2018년 4월10일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만났을 때도 “농업 농촌은 우리 문명의 가장 기본 공통함수”라며 “대통령은 남북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한 것 만큼 비중 있게 농촌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본보 2018년 4월20일자 참조

언제부터인가 공론장에서 농민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 지도층들의 농업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된 것과 무관치 않다. 이런 현실에서 농촌을 살리는 길이 도시도, 나라도, 국민의 미래도 살리는 길이라는데 합의하고, 국민 설득에 나선 두 대가의 의기투합이 반갑다. 이번에 두 석학이 소환한 농촌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 확장돼 나가고, 이를 통해 농촌과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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