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어민들의 현장 목소리들이 모이는 곳 중 하나가 국회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 여야가 따로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농어업 분야 법안을 다루는 동시에 농정 당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농어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끊이지 않는다. 국회가 올해 본격적인 활동을 앞둔 상황에서 농해수위 여야 간사 의원을 차례로 만나 농정 현실 진단과 함께 올해 활동 계획 등을 들어봤다.

정부 예산 30% 증가하는 동안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11% 불과  
18개 정부부처 중 최하위 굴욕
전체 예산 대비 사상 첫 3% 아래 

“문재인 정부의 농정에는 농민이 없어요. 예산과 정책, 어디에도 농민이 보이지 않는데 농업을 ‘생명산업’, ‘안보산업’, ‘미래산업’이라고 말로만 추켜세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20대 국회 전·후반기(4년)에 이어 21대 국회 전반기까지 줄곧 농해수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농정을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켜본, 농해수위 내 유일한 의원이다. 2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 농정 4년에 대해 농업 홀대 기조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같이 총평했다.

이 의원은 “3무, 즉 ‘무관심·무책임·무대책’ 농정을 바꾸겠다던 문재인 정부 역시 농업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홀대 기조가 여전했다”며 “정부는 예산과 정책으로 의사표현과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농업 홀대’의 대표적인 예로는 농업 예산을 들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국가 전체 대비 2.9%로, 사상 처음 3% 밑으로 떨어진 상황.

이 의원은 “매년 역대급 예산 편성으로 타 부처들은 잔치를 벌이는 와중에 농업 예산은 2021년 국가 전체 예산의 3% 비중이라는 마지노선조차 무너져 버렸다”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정부 예산이 30% 증가하는 동안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11%에 불과했다. 18개 정부부처의 예산 증가율 중 최하위라는 굴욕적인 기록”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농업 예산의 증액을 위해 지난해 10월 농해수위 예결소위 차원에서 예산부처 관계자들을 불러 과감한 증액을 요구하고, 농민 단체장을 초청해 당 지도부와 농업예산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등 총력을 기울였지만 야당이 가진 한계는 명확했다”면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중요도가 높아지면 예산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인데, 확고하게 농업홀대 기조를 유지하는 현 정권 하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농업 분야
경제적 관점으로만 접근 문제
창의적·실현가능한 사업 발굴
적극적 자세로 재정당국 설득을

재정 당국이 농업 예산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정 당국 관계자들과 얘기하면 농업 분야가 GDP 등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농민 숫자도 훨씬 적게 보고 있고, 이런 기준으로 농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경제 논리로 봤을 때 전체 국가 경제에서 작을지 몰라도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분야가 농업이다. 어느 나라든 농어업 분야는 정부가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 지표가 작다는 부분으로 농업을 바라봐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농정 당국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들의 지속가능한 발굴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이어 “처음부터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면 작은 규모 시범사업부터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며 “아울러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무책임한 플랜, 계획, 컨설팅을 위한 컨설팅 등 줄줄이 새는 예산들을 과감히 삭감하고 적재적소의 농업 현장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농업재해보험은 정책보험인데
운영사 손해 메우기 골몰 답답
정부 재정 투입 적극 나서야
농산물 최저가보장제도 필요

이와 함께 정책 부분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 문제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는 특히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봄철 냉해, 여름철 54일간 긴 장마, 가을철 3차례 잇따른 태풍 등 이상기후 피해가 많았던 해였다”면서 “하지만 지난 연말 농식품부가 내놓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방안은 보험 할증 금액을 인상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해 결국 농가의 납입 부담을 가중시켜 보험 가입률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정책보험인데, 농정 당국이 여전히 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운운하며 운영사 손해 메우기에만 골몰하는 것이 답답하다”면서 “정책보험은 수지 계산과 경제적 논리에만 맞춰서 이뤄지는 보험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가 국가의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투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업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경영과 소득 확보 토대를 촘촘히 짜야 한다는 생각이다. 올해 의정 활동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공익직불제를 통해 논과 밭 지급단가를 맞추고 소농직불금을 지급했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여기에 제가 법안을 발의한 ‘농업인기초연금’과 ‘농업재해보험’ 등 3가지가 갖춰지면 농업인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의 안전망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 더 보탠다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도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많은 농업인들께서 개선되기를 바라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산분야를 포함한 공익직불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보완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농업인 육성이 중요하다”면서 “아직까지 농업의 잠재력에 대해 젊은이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한 부분이 많다. 또 정부의 각종 기술교육이나 제도적 지원대책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정부가 청년농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잘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 밀집·집약 사회에서 저밀도 사회로 가는 공간 활용이 필요한 때가 된 것 같고, 농촌이 하나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연구기관들이 자꾸 현상에만 대응하고 있는데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아·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