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농협경남지역본부 토론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크지 않고
유가증권으로 편법사용 우려
지급 대상·범위 제한 등 목소리
지역사랑상품권이 편의성을 앞세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호되지만, 적절성 논란이 거세다.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고, 편법 사용 소지도 있는 유가증권이라 제한 없이 답례품으로 활용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본부장 김주양)는 지난 8일 경남도 및 시·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과 기금 심의위원 등 100여명을 초청해 ‘고향사랑 농촌사랑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남농협에 따르면 경남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8월 말까지 30억5000만원으로 전남 73억3000만원, 경북 43억4000만원, 전북 36억원에 이어 전국 4위다. 기대보다 저조한 실적이기에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기를 겨냥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인기 답례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지역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비중이 많은 일본과는 대조를 보였다. 이에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을 특색 있는 농특산물 답례품 개발 주문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부작용 개선 요구가 뜨거웠다.
신동철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답례품은 농촌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활성화시킬 핵심 수단이지만,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을 답례품으로 조건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시 지자체 모금 확대에 유리한 조항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지역 거주자가 농촌지역 지자체를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동시간과 거리의 제약이 있는 반면에, 도시지역 지자체는 비교적 인접해 있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기에 용이하다”라고 상기시켰다.
이에 신 박사는 “도시지역의 유가증권 답례품이 고향사랑 기부문화 활성화 취지를 퇴색시키는 환급제도로 악용될 수도 있다”면서 “인구 과소 지역 지자체 재원 확충이라는 제도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세가 도시지역에 유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유가증권은 용도가 광범위해 지역 특산물의 구입에 활발히 사용된다고 볼 수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가 크지 않다”면서 “편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어떠한 제한도 없이 답례품으로 활용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피력했다.
신 연구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지급하는 유가증권은 지역에서의 ‘소비’보다는 ‘생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지급 대상과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진수 한농연경남도연합회 회장도 토론을 통해 “준비가 부족했던 초창기에 다양한 품목과 사용 편의성을 갖춘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불가피하게 허용해줬는데, 도시지역 오남용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고향사랑기부제 취지가 무색해진다”면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다른 참석자는 “매력적인 농특산물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하려는 농촌지역의 노력과 역할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지역사랑상품권이다”면서 배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특산물 답례품 품질관리 강화와 다양한 로컬푸드 꾸러미 활용 △지역사랑상품권 답례품 농특산물 중심 한정적 사용방안 마련 △지자체 직영 농특산물 중심 쇼핑몰 연계 △법인 참여 허용과 한도 상향 조정 △농협 간 교차 기부 활성화 △제철농산물 상세한 안내와 원활한 공급방안 마련 △답례품 품질과 매력 높이도록 상한선 5만원으로 상향조정 △국민 마음속을 파고드는 고향사랑기부 동참 범국민운동 전개 등의 제안이 잇따랐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김주양 경남농협 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에서도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적절한 제도 개선과 유인책 마련으로 농촌을 살리는 정책으로 정착했다”면서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에 힘쓰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발 빠르게 개선하거나 보완토록 해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정착으로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자”라고 피력했다.
경남=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