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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맘대로 ASF 방역’에 농가 뿔났다

2024. 02. 08 by 김경욱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외부인·차량 진입 등 원천차단
이동제한 대상 포함 안되지만
경북, 방역시설 고려 없이 '제한'
경기도 다수 시군 등과 대조

설 앞두고 출하 못해 ‘피해 막심’
방역지침 제대로 숙지하고
일관된 방역조치 이뤄져야

“같은 방역시설을 해놨는데 지자체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조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부 지침에 차량이 진입하지 않으면 이동제한을 걸지 않게 돼 있음에도 일부 시군에선 차가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을 한 농장을 발생 농장과 역학으로 묶어 이동제한을 거는 등 지자체별 천양지차인 ASF 방역조치에 대해 양돈 농가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양돈 농가들은 야생멧돼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 속에 이제 어느 지역 양돈장에서도 ASF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며 지침에 맞게 일관적인 방역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한다. 

양돈업계에 따르면 2019년 9월 경기 파주에서 첫 발생 이후 경기 북부와 강원권 위주로 나오던 양돈장에서의 ASF가 지난달 경북(영덕)에서 처음 발생했고, 이후 다수의 경북 양돈농가들이 역학으로 묶이며 출하 등 농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 발생한 농장과 차량이 겹치는 농장의 경우 역학 농가로 분류돼 19일간 돼지 출하 등에 대한 이동 제한이 걸린다.

전국에 의무화된 8대 방역시설 중 사진처럼 출하대가 농장 밖으로 빠져 양돈장 내 자체로 차량이나 외부인이 진입하지 못하는 방역시설 1유형은 역학 농장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양돈 농가들은 주장한다. 
전국에 의무화된 8대 방역시설 중 사진처럼 출하대가 농장 밖으로 빠져 양돈장 내 자체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방역시설 1유형은 역학 농장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양돈 농가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전국에 의무화가 내려진 8대 방역시설 중 1유형은 여기에 포함될 수 없다. 농장 안 사육시설 내부로만 외부인과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는 2유형과 달리 1유형은 외부울타리를 두르고 출하대를 밖으로 빼놔 외부인이나 차량이 농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출하나 사료 공급 등이 이뤄질 수 있게 설계돼 있다. 이에 경기도 다수 시군에선 1유형은 역학을 걸지 않는 것은 물론 2유형까지 일정 부분 자료가 증빙이 되면 역학에서 제외해 주고 있다.

경기 포천의 한 양돈 농가는 “포천에선 1유형은 당연히 역학을 걸지 않고 2유형 농장이라고 해도 출하대나 사료 벌크 위치 등을 찍은 사진을 포천시에 제출, 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되면 2유형 역시 역학에 묶이지 않게 해주고 있다. 경기권에선 이런 방역조치가 일반화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경북의 경우 2유형은 물론 1유형을 설치한 농가 다수가 역학에 걸려 이동제한이 내려졌다. 

경북의 한 양돈농가는 “1유형은 당연히 차나 사람이 출입할 수 없게 돼 있는데, CCTV를 통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역학 농장으로 분류했다. 그럼 자금을 더 투자해 1유형으로 만들 필요도 없었다”며 “농장 전체에 CCTV를 설치할 수도 없고 CCTV가 의무화도 아닌데 너무 강화된 조치가 내려져 설을 앞두고 출하를 제때 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양돈 농가들은 지자체별 따로국밥 식이 아닌 일관된 방역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4년 4개월간 ASF가 집중됐던 경기북부와 강원권의 사례를 ASF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각 지자체에서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양돈업계 한 관계자는 “지자체별 방역조치가 완전히 다르게 이뤄진다면 4년 4개월간 경기 북부와 강원권에서 아픔을 겪으며 학습된 소중한 자산이 쓸모없게 돼 버리는 것”이라며 “부산에서도 ASF에 확진된 야생멧돼지가 다수 발견되는 등 어느 지역 양돈장에서도 ASF에 걸릴 수 있다. 그 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권의 4년 4개월간 학습된 내용을 숙지해 일관적인 방역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별 방역조치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관계자는 “방역조치는 지자체가 재량을 갖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경북은 그 격차가 크니까 농가들이 답답해했던 것 같다. 다만 경북의 경우 첫 발생했고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했던 부분도 있었다”며 “정부에선 (경기도 등의) 지자체 사례를 공유시키며 지자체별 차이가 나는 방역조치를 조정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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