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부 전체 총 지출규모가 400조7000억원으로 배정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예산안(기금운영계획 포함)으로 14조4200억원을 편성했다. 또, 농림수산식품분야에는 19조5135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농식품부는 물론 농식품분야 예산의 증가율이 국가전체 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데다, 그 비중 또한 줄었다는 것. 농업계에서는 농업예산의 ‘홀대론’을 또다시 꺼내고 있다.

농업미래성장산업화 예산 증액…1조2089억원 투입
밭작물 생산·유통기반 확충도 올해보다 5.7% 늘려
전체예산 증가율 3.7% 못미쳐…“농업계 요구 묵살” 

정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400조7000억원을 제출했다. 올해 대비 14조3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2016년보다 539억원 증액된 14조4220억원을 2017년 예산안으로 배정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방향으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성과확산에 중점 투자 △밭작물 생산·유통기반 확충 △전문농업인력 양성 △농촌활력제고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제시,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에 13조1539억원, 식품업 분야에 8516억원을 각각 지원한다는 생각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농업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1조2089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3.3% 증액됐다.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등 농업분야 ICT를 확산시키는 데 615억원을 투자하는 가운데 수출전문 첨단온실에 173억원, 시설원예 스마트팜에 92억원, 스마트 축사에 269억원, 과수 스마트팜에 17억4000만원 등을 각각 배정했다. 또,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6237억원을 편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중 농식품 수출종합지원센터 구축에 23억원을 배정했는데, 수출종합지원센터는 중국 현지에서 비관세 장벽 등 수출애로 해소, 바이어 발굴 등을 종합 지원하기 역할을 한다.

‘밭작물 생산·유통기반 확충’에는 올해 대비 5.7%가 늘어난 2조1110억원을 편성했다. 밭작물공동경영체 확대를 위한 84억5000만원을 비롯해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비 지원에 285억원, 배수개선에 2900억원,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에 3000억원을 각각 투자하는 등 밭작물 재배여건을 조성하는 데 3187억원을 배정했다. 더불어, 채소류 생산안정제 확대(100억원), 산지유통종합자금(6993억원), 비축지원(6346억원) 등을 포함, 유통·수급 관련예산으로 1조7924억원을 짰다.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723억원을 배정한 것도 특징이다. 올해보다 41.2%나 늘었는데, 214억원을 투입해 한국농수산대학 입학정원을 늘리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농수산대학 입학정원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80명씩 증원, 2018년에는 550명까지 입학정원을 확대한다는 계산이다. 또한, 농업인 소득·경영안정 지원을 늘리기 위한 예산으로 올해보다 9.9% 증액된 3조7952억원을 편성, 쌀소득변동직불에 9777억원, 경영이양직불에 545억원, 피해보전직불에 1055억원, 폐업지원에 1027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농촌용수개발(3626억원), 수리시설개보수(4500억원), 한발대비용수개발(125억원), 농업재해보험(2870억원), 가축전염병 예방(2712억원) 등 농식품분야 안전·안정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2조1703억원을 배정했다. 이 예산은 올해보다 6.8% 줄었다.

이 같은 농식품부 예산안에 대해 농업계에서는 “농업계의 요구가 또다시 묵살됐다”고 비판했다. 2017년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이 올해 대비 3.7%인데 비해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0.4%로 낮고, 국가 전체예산 중 농식품부 예산의 비중도 3.6%로 올해보다 0.1%p 줄었기 때문. 내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도 19조5135억원으로 올해 대비 증가율은 0.6%.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업계에서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만큼 농식품부 예산은 물론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지만,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못했다”며 “한·중 FTA 등 가속화되는 시장개방으로 농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정부가 내년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지 못함에 따라 농업계에서는 농업예산이 홀대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