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식품 수출 예산안에 편성된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신규사업의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기존 지원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대중국 수출전략품목(제2의 파프리카) 육성사업’과 같은 일부 기존사업은 매년 예산이 확대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 지적
'수출시장 다변화' 신규사업
국가 미확정·차별화 미흡

중국 전략품목 육성사업은
2년간 실제 집행률 저조
재정 지원 현수준 유지 권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17년도 예산안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출사업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농식품 수출 예산은 올해(5786억원)보다 5.7% 증가한 611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신규로 추진되는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은 아세안(ASEAN)·인도·중동·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해 91억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시장개척 플랫폼 구축·운영’과 ‘수출전략형 인큐베이팅’으로 나눠 추진할 예정이다.

시장개척 플랫폼 구축·운영사업은 5개 권역 총 10개 국가에 파일럿 요원 및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시장조사, 수출여건 조성, 유망품목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 내용.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농식품부가 해당 인력이 파견될 국가를 아직 확정하지 않은 점과 파견 인력의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비용 등 필요경비를 예산에 포함시킨 점을 들어 사업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대상지역 선정 시, 유사한 사업을 맡고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관 설치지역(86개국 126개소)과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출상품의 개발비 및 제품화 비용을 지원하는 수출전략형 인큐베이팅 사업은 기존의 ‘수출업체 맞춤지원’의 세부사업인 ‘현지화 지원’과 유사한 내용이 많고, 수행 주체도 aT로 동일하다. 때문에 예산정책처는 동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과 차별화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 2015년부터 지원 중인 ‘대중국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은 첫 해 15억원, 올해 34억원, 내년 44억원으로 매년 예산이 확대 편성됐으나, 실 집행률은 2015년 63.6%(9억5400만원), 올해는 8월 말 기준 28%(9억526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지원대상인 인삼 등 10개 품목 중 버섯과 장류는 아직까지 집행실적이 없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유망품목의 대중국 수출을 증진하는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과를 파악할 때까지 재정 지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은 기자 parkse@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