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정책이 민심과 역주행하고 있다. 식약처가 GMO 식품의 표시를 사실상 유명무실화하는 대신 민간자율의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는 규제하려는 고시를 강행하고 있어서다. 

식약처는 오는 2월4일부터 적용될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안’에서 최종제품에 유전자 변형 DNA나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GMO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즉, 정제과정에서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지 않는 간장, 식용유, 당류, 주류 등은 GMO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에 쓰이는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는 미량인 경우 GMO 표시를 면제했다. 반대로 식약처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의 경우 해당 식품에서 GMO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원재료의 함량이 50%이상이거나 1순위로 사용돼야만 Non-GMO 표시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런 조치는 결국 GMO를 사용한 식품은 표시를 안해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외려 국내에서 민간 자율로 추진 중인 Non-GMO 표시를 규제하는 개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에서도 GMO 자생이나 시험재배 등으로 비의도적 혼입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추세인 0.9%가 아닌 불검출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Non-GMO표시를 차단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GMO인 것은 GMO로, Non-GMO는 Non-GMO로 표시하는 것이다. 지금 GMO 정책은 국민여론을 외면하고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적폐로 지목된다. 정부는 더 이상 민의를 무시하는 역주행을 멈추고 GMO가 들어간 모든 식품에 예외 없이 완전표시제를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