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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급대책과 현장의 거리

  • 기사승인 2019.07.12 16:15
  • 신문 3121호(2019.07.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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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대책은 환영하지만 시기가 문제입니다.” - 배추 정부 대책 발표에 대한 산지의 반응.

“양파 수확을 하는 지금 수매를 해야지 시간이 더 지나면 농가들은 이중 작업을 해야 해 작업비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 양파 정부 대책에 대한 농가들의 반응.

“수급대책이 수확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산지 경매가 진행되기 직전에 나왔고, 수매가 결정 등 구체적인 행동은 산지 경매가 시작되기 전 결정됐어야 했습니다.” - 창녕농협 공판장에서 만난 농민의 반응.

정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월동채소를 시작으로 최근 양파, 마늘의 정부대책을 두고 산지의 반응은 한결같다. 정부의 그간의 수급대책을 두고 나오는 산지의 반응은 “대책 발표가 늦었다”로 정리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수급대책을 발표하면서 통상적으로 ‘선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선제적 수급대책을 펴 산지의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가격 지지에 나서겠다는 것이 정부의 농산물 수급대책의 큰 축이었다.

그러나 현장과 산지의 반응은 정부의 ‘선제적’이라는 표현과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는 시점마다 산지에서는 “한 박자가 늦었다”, “미리 했어야 한다”라는 평가를 내린다. 그러다 보니 추가 대책이 여러 번 나오는가 하면 시장격리 물량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월동채소 대책을 3번에 걸쳐 발표했고, 양파의 경우 대책 발표 이후 산지의 추가격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자 추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도 했다.

물론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해 채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 발표를 두고 산지의 반응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까지 반복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곱씹어 볼 대목이다.

반복되는 정부의 대책에 대한 농가와 산지의 불신은 농정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농민은 “농민들이 비빌 언덕이 어디 있겠나. 그래도 농민의 편에 서는 곳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 농민의 말이 전체 농민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농민들이, 그리고 산지가 비빌 언덕이 되길 기대하는 정부, 그리고 그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고,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 정부의 대책이 뒷북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현장과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신뢰받는, 농민들이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되길 기대해 본다.

김영민 유통팀 기자 kimym@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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