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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입보장보험 전면 확대’ 목소리 커진다

  • 기사승인 2020.04.03 18:23
  • 신문 3190호(2020.04.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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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과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사태 발생에 대응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수입보장보험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농가 농업소득 불확실성 증폭
재해보험→수입보장보험 중심으로
농업정책보험 재편 요구 고조


농가들의 농업소득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가운데 농업수입보장보험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재해보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업정책보험을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입보장보험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산물 수급불안과 가격 폭락 사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농가들의 경영위기가 상존해 있는 게 현실이다.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생산 불확실성도 증폭되면서 농가경영은 더욱 예측불허 상태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

최근 양파와 대파 등 노지채소 수급과 산지가격 사태가 입증하고 있다. 생산량이 평년보다 대폭 늘자 산지 출하계약을 맺었던 농가들이 일방적 파기 피해를 당한 사례가 속출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득을 보장 받지 못하고 밭을 갈아엎으며 산지폐기로 이어졌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급감하는 등 농업인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상황. 문제는 이 같은 이변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 농업재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어 농가들은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재해보험 약관의 보장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피해 유형에 상관없이 소득하락을 보상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대책 요구사항에 수입보장보험 확대를 포함했다.

실제 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농업 소득 감소에 대한 안전장치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을 운영하는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수입보장보험이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감소와 재해로 인한 경작불능 피해도 보상하고 있어 농가들의 가입수요는 많다”며 “지난해 마늘의 경우 보험료가 22억원이었지만 보험금은 50억원이 지급됐고, 포도도 11억 보험료에 14억원이 지급되는 등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많이 지급됐고 손해율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수입보장보험이 시범사업 수준에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지난 2015년 41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도입된 수입보장보험의 올해 예산이 53억6500만원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더구나 보험가입 대상도 포도, 양파, 마늘, 양배추, 고구마, 가을감자, 콩 등 7개 품목에 5곳 내외로 지정된 주산지 농업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보험가입이 선착순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품목에 대해 수입보장보험을 운영하고 있고, 농가들의 소득신고를 기반으로 보험이 운영되고 있다”며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방안이 없어 수입보험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수입보장보험을 확대해 농가 경영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농연은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천재지변에 농가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입보장보험 품목 및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며 “농산물 생산 및 가격통계, 농업경영체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수입보장보험을 본 사업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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