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농가소득보장 법적 제도화 필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 눈앞
도민 의견 경청해 반영·보완 

경기농업 포스트 코로나 대비 만전
축산 상시방역체계 구축·지원

예산 확대·농정 컨트롤타워 구축 등
‘농민이 체감하는 농정’ 구현 박차
주민 만나 현실적 지원 방안 모색

최근 경기도의회는 제10대 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에 김인영(더민주·이천2) 의원을 선출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2만6400㎡의 논농사를 짓는 쌀 전업농이기도 하다. 제5대 이천시의회 의장까지 역임한 그는 폭넓은 의정활동 경험과 농업현장의 장본인으로서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현장 중심의 농정해양위원회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김인영 위원장을 만나 향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경기도의회 후반기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의 소감과 각오는?=현재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경기도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비록 초선 위원장이지만, 도농복합시인 이천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어 도농상생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이천시의회 의장 출신 경험으로 탄력적인 의회 운영 경험을 인정받아 도의회에서 30만 경기도 농업인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경기도 농업은 급격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직면하는 등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활동할 것이다. 농업인을 비롯한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경기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의회 운영을 통해 농업인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상대적 가난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 할 것이다.

▲후반기 농정해양위원회의 역점 사항과 의정활동 방향은?=산적한 경기농정 현안 중에서도 우선 농가소득보장에 대한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 현재 소득보장 관련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사안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다. 이미 도지사로부터 조례가 제출 돼 있고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물론 조례뿐만 아니라 합리적 시행을 위해 시·군과 함께 협력하고 농민기본소득의 개념, 지급대상, 지급범위 등 세부적인 논의가 남아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도내에 발생한 가축전염병은 축산농가에 막심한 피해뿐 아니라 농가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 할 만큼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 상시적 방역 체계를 위해 방역에 적합한 경기도 축산 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특히 가축전염병은 시간과의 전쟁인 만큼 예외 없는 원칙으로 접근하고, 집행부가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필요한 조례와 제도개선에 힘을 보탤 것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농업의 생존전략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경기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의정방향을 설정하겠다.

▲코로나19 여파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지원 대책은?=농가소득 향상은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다.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해 직거래 장소 확대 마련, 유통구조 개선방안, 온라인 유통플랫폼 개편, 감염병 재난시대에 맞는 고정형 승차구매가 가능한 경기농식품관 추진 등 세부적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

특히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어린이집 건강과일 및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군부대 급식 등 공공급식 사업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 관련, 도의회 일부에서 반대의사를 표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응방안은?=한 국가에 있어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인류 역사에서 국가의 식량안보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일이다. 또한 농촌이 주는 환경과 생태, 전통과 경관,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치는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다.

농민기본소득 지급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있는 농촌을 지속가능하게 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농촌의 환경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그 효과는 농민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분야보다 먼저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한 분야이다.

농민기본소득 도입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면서 앞으로 여러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보완해 반영해 나가겠다.

▲경기도농민기본소득 도입, 농업예산 확충, 학교 및 공공급식 활성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미허가 축사 및 퇴비 부숙도 문제 농정현안에 대한 풀어나갈 복안과 해법이 있다면?=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 구현을 목표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의회 차원의 상시적인 농정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을 중점에 두고 농업예산 확대를 위해 집행부와 같이 노력하겠다.

또한 ‘가축 질병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상시적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축산농가 부담은 물론 도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까지 줄이는 획기적 방안을 연구·검토해 근본적인 경기도 가축 방역체계 변화와 축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적극 살피고 챙겨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후반기에는 ‘소통하면 통(通)한다’는 마음으로 현장의정을 확대해 실천할 것이다.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농정현안 해결과 농정발전을 위한 도내 시‧군을 직접 찾아 주민들과 소통하고 가장 필요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개선이 필요한 문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까지 꼼꼼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농업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도민은 물론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의 삶의 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 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농어민이 느끼는 위기감 해소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소속 의원님들과 합심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 펼쳐 나갈 것이다. 농어업인들도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당부 드린다.

이천=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