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쌀수출산업화 4개 안건 의결
전문단지 물량 전량 수출
품종·재배 R&D 투자 등 주문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간척지를 활용해 수출용 쌀 생산 전문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수출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업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농어업위는 지난 3월 20일 제20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농어업위는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본회의에서 '쌀 수출 산업화를 위한 정책방향(안)'을 포함 총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농어업위는 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 같은 문제를 '쌀 수출'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농어업위는 쌀 수출을 위해 '수출용 쌀 생산 전문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현재 임대 중인 국가관리 간척지의 전체면적 1만5552ha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장기 임대 가능 면적 9715ha를 우선 대상으로 단계적 조성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한, 쌀 수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지원도 주문, △쌀 전문 생산단지 물량은 전량 수출로 국내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제도화 △원료미 품질 향상을 위한 품종 및 재배 관련 중장기 R&D 투자와 공공기관·대학·연구소·기업의 프로젝트 활성화 △수출용 장립종 쌀 등에 대한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검토 △생산단지 관할 지자체 및 농협의 참여 및 연계효과 증진 등을 제시했다.

농어업위는 "쌀 전문 생산단지는 수급 불균형 해소 및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수시장에 초과 공급된 생산물량을 수출물량으로 전환할 경우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윤과 쌀 시장격리를 위한 비용의 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농어업위는 지난 3월 12일 해남군, 한국농어촌공사, CJ제일제당, 옥천농업협동조합,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과 '쌀 수출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농어업위는 쌀 수출 산업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 지원을 협력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대규모 쌀 수출 전문단지가 조성되도록 힘을 보태고, 쌀 전문단지에서 생산된 쌀 가공품의 수출 등 판로확대에는 CJ제일제당이 돕는다. 해남군은 수출용 쌀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유통·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옥천농협과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수출용 쌀의 균일한 품질과 함께 생산성도 확보하는 데 노력한다.

이날 본회의에선 농어업위가 운영 중인 5개 특별위원회 중 미래산림특위와 미래수산특위, 세제개선특위의 존속기한을 1년씩 연장하는 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들 특위는 2025년까지 운영된다. 안건 심의에 이어 '지역재생을 위한 산촌공간 활성화 방안' 등 3건의 안건도 보고됐다.

장태평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농어업위가 설립된 지 5년이 되는 해"라며 "지난 5년이 농어업위의 기반을 다진 시기였다면, 향후 5년은 다져진 기반 위에서 본격적으로 지속 가능한 우리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 매진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