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디지털기술 활용 삶의 질 혁신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 집중, 농촌의 과소화 및 고령화 등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된 가운데 정부가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내놓았다.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창출, 삶의 질 혁신 등을 통해 농촌이 농업생산을 위한 공간에 더해 국민 모두가 일하고, 쉬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7일 브리핑을 통해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농촌에서의 창업, 워케이션(Work(일)+Vacation(휴가)의 합성어), 4도3촌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점에 주목했다. 이처럼 농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농촌공간을 사람·기업·자원·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을 담고 있다”면서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창의적 공간, 스마트 공간, 네트워크 공간으로 전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촌소멸에 대응하는 3대 추진전략 중 첫 번째는 농촌 공간 및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 및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농업 및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지원하고, 농업관련 전후방산업을 육성해 일자리와 산업기반을 확충한다. 또한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입지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산지전용 허가기준도 완화한다. 두 번째 전략은 농촌 생활인구·관계인구를 창출해 농촌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지에 가칭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을 조성하며, 농촌빈집 재생 지원을 강화한다. 세 번째는 디지털 기술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농촌 삶의 질을 혁신한다. 즉,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139개 농촌지역 시·군의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재구조화한다. 또, 농촌형 의료서비스 확충,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농촌체험시설과 늘봄학교의 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생활·돌봄·교육 등의 서비스 전달체계도 보완한다. 송미령 장관은 “읍면의 인구구조, 농업과 농촌의 경제지표 등을 바탕으로 농촌지역의 소멸위험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농촌소멸대응특별위원회 등 범정부 협력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농촌소멸에 잘 대응하는 것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가적 이슈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각오로 정책적 역량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