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참여 농가 생계대책 마련 없이
정부가 생존권 강제로 빼앗아
살처분 철회·합리적 보상 촉구

“양돈농가 동의 없는 조치를 남발하면서 정부가 농가 피해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경기도 연천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살처분 정책 철회와 합리적인 보상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한 청와대 앞 1인 시위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파주·김포 전체와 연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 반경 10㎞ 이내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한 수매 및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한데 이어, 지난 9일 연천 신서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하자 연천도 수매·살처분 대상을 지역 전체로 확대 조치했다. 이에 접경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양돈 농가들은 “정부가 예방적 살처분 참여 농가들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 없이 농가들의 생존권을 강제로 빼앗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한돈협회도 14일부터 청와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앞에서 돼지 일괄 살처분 정책 즉각 철회와 농가에 대한 합리적 보상책 마련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주자로 나선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된 만큼 정부의 집돼지 몰살정책으론 질병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시군단위 돼지 살처분 말살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농장 간 수평전파 사례가 입증되지 않았고, 질병 발생농가 반경 3㎞ 이내의 수평감염 사례 역시 단 1건도 없었는데도 접경지역 농가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살처분 정책으로 폐업에 준하는 피해를 강요당하는 상황이라는 게 하태식 회장의 설명이다.

하태식 회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 질병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3㎞ 이내 농가까지 예방적 살처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질병의 심각성을 고려해 농가들이 반경 10㎞까지는 예방적 살처분에 동의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보상 대책도 없이 농가 동의 없는 조치를 남발하면서 국내 양돈 산업을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태식 회장은 따라서 “농가들과 상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살처분 정책은 용납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보상책이 마련될 때까지 전국의 양돈 농가들이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면서 △정부의 무분별한 수매·살처분 정책 즉각 중단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존권 보장 △야생 멧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한돈협회는 살처분 정책 철회 및 합리적인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 중인 이번 1인 시위와 함께 양돈 농가들이 참여하는 정부 규탄 집회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